직원 차용금? 가불금?에 대하여 돌려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일단 대략적으로 약 3200만원이 출금되었고, 빠진날이 많지만 정상근무 했다고 가정하에 총 월급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약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예전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약 1000만원 전후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는 그 직원 본인이 쓴 내용에 45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과, 400만원 빌렸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중간 중간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가불해달라는 문자도 더러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그 직원이 달라고한 금액은 대략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45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 1가지와 4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내용 1가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청구금액을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사실 1000만원대 다 받기는 힘들꺼같고 확실한 450 + 400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된 가불금 및 차용금 정산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청구 금액의 산정 기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이 450만 원과 400만 원을 빌렸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문자 내역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해당 850만 원은 충분히 청구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가 가불금 및 정산 차액 입증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송금 내역과 실제 지급해야 할 급여 대장을 대조하여 초과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액 가불을 요구한 문자 메시지와 실제 이체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일치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 역시 청구 금액에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쟁점 검토

대여금이 아닌 단순 가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제 근로한 급여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접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직원의 정확한 급여 산정 내역과 이체 기록, 문자 메시지 증거를 일자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45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한 문자와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문자는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입니다. 850만 원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명확한 만큼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단위의 가불 요청 문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급여에서 공제된 것인지 별도 대여인지 구분이 필요하므로, 출금 내역과 급여 지급 내역을 대조하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전략 확실한 850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하되, 가불 문자와 출금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 금액을 높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하실 것 문자 내역 전체 캡처, 계좌 출금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청구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