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
게임 지고 있었는데 큰 격차로 지고 있었는데 지고 있을때고 화가나있었고 갑자기 체팅으로 ㅋㅋㅋㅋ라고 화가나서 패드립을 하니깐 고소한다해서 너무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아무런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