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로 등기가 되어있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무보수 대표)

동시에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4대보험도 이상없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내는데 이상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 대표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불가능 한 것이라면,

법인 대표에서 제가 사임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으로 소득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임 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법정육아휴직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표 지위를 내려놓고 근로자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사임) 등기를 말소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며,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정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