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면 지원금을 회수해가나요?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실업급여 처리할때 지원금을 회수해가나요??
아니면 회수해가지 않는 조건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기기간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기간 내 및 이후 1개월 간은 아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 시킬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사업에 해당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원 발생(비자발적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지원금의 경우 해당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