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처벌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해외송금을 부탁받고 돈이 입금되면 송금을 해주는 그런 짓을 했는데 2개월뒤 경찰출석요구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여러명이시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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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고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근거로 부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