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입대 하고 싶은데 갈수 있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전에 두번 예전에 사고를 쳐서 군대 입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초로 한거는 궁금한데 조회가 안되고;;
일단 다른하나는
차에 관련되서 재물손괴죄로
한번은 택시에 올라가 택시가 망가졌다하고
다른한번은 제가 우산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깬것으로
기억납니다
택시는 어떻게 합의금으로 마무리
된거 같은데
자동차 외제차여서
형사 공판
형사 약식 이었다가
작년에 민사본안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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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벌금형이기 때문에 재물손괴 사건인 점 등 고려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집행유예나 징역 등 중형이 처해진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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