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시작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의 시작일이 언제 기준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소멸시효 시작일은 선고일/판결문 도달일/확정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각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고일: 2009년 4월 28일
2. 판결문 도달일: 2009년 5월 16일
3. 확정일: 2009년 7월 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리 민법은 재판상 청구를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새효가 진행합니다 .
3. 따라서 재판상 청구의 확정일인 2009년 7월 7일 다시 소멸시효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