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판매 후 양도증명서 때문에 막도장을 함께 넘겨주었는데, 도용 위험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근마켓을 통해 개인 간 거래로 스쿠터를 판매했습니다.

​거래 당시 이륜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인주가 없어서 제 이름으로 된 막도장을 매수인에게 그냥 함께 넘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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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래가 끝난 후 생각해 보니 제 도장을 상대방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너무 찝찝하고 걱정이 됩니다. 당근마켓 메시지로 도장을 돌려달라거나 폐기해 달라고 연락을 취해두었으나 현재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고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가 지금 당장 취할조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용 위험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연락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사항 관련하여 중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