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복지원은,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안되는건가요?

Question

형제 복지원 사건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그 시절 그 당시에, 진단서나 이러한 의료 증거가 없기에 불가능한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발생 30~4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고,

당시 형사처벌이 경미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지원을 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