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 소송 진행중인데 최종판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민형사 소송 진행중인데 최종판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업무치사과실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재판 후 결과에 따라 항소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 시에는 재판결과로 나온 보상금을 지급하고 항소하게 되나요? 아니면 항소까지 하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쌍방의 다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으로 얼마정도 걸릴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일단 판결이 나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결"이라는 것은 항소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어느정도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없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