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아는 오빠가 처음에는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갔는데, 이후 금액과 상황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빌려준 금액도 적지 않은 상태인데, 갚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안 빌려주면 협박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거의 매일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일부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과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시달리시어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와 공갈 범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사기 및 공갈죄 형사고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스토킹 범죄 성립 검토

상대방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매일 연락하여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내역은 범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차용증이 모두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준 정황 및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마시고 상대방의 협박성 연락과 금전 요구가 담긴 대화 내용부터 지워지지 않게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세요.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대여금 반환의 문제를 넘어 형사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역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므로 사기죄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는 협박죄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 이상의 금전 거래는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