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했던 오빠가 돈 빌리고 잠수탔어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친했던 오빠가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인데 대출을 받은 돈이기도 하여

매달 이자를 내고 있으며 이 대출도 연장을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월급 들어오면 한번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잠수를 탄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카톡도 차단을 당해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으며 빌린 후 대출을 더 받으라고 한 카톡 내역과 상대방한테 돈을 보낸 출금내역과 그리고 상대방이 몇번 이자를 주었던 입급내역이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서 지급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들게 될텐데 현재 학생이라 그정도의 비용이 없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부모님과도 단절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시군요.

확인된 사실이 '빌린 뒤 잠수'뿐이라면 이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가깝고, 사기죄가 되려면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속일 목적)가 따로 소명돼야 합니다. 이자를 몇 번 갚은 이력이 있다면 오히려 그 소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환 청구권 자체는 분명하니, 30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해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빠진 인적사항을 채워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하는 길이 있으니, 이체내역과 카톡을 전부 저장해 두시고 관할 법원에 소장부터 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인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가지고 계신 증거로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까지 종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한 피해금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및 사실조회 신청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소액사건심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통신사나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피해 금액이 30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청구 금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따라서 직접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보세요.

힘든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해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개인소송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지만 청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ai 등을 활용하여 본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진행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곧바로 잠적한 점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자를 지급한 부분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