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장 중 민원인이 직원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민원인 집에 출장을 가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갑자기 민원인이 직원의 멱살을 잡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디까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인지, 일반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