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 때문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예를들면 폭력배가 수시로 찾아와 분식집 점 포를 넘기지 않으면 점포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 하여 어쩔 수 없이 점포를 권리금을 양도하게되면 이를 취소할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