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 실제 적용되면 부도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번에 경기 북부를 평화 뭐시기로 바꾼다는데 이게 통일교라는 이단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 정책결정자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