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받은건 더치트에 등록 못하나요?

Question

소액 빌려줘서 상대방이 만만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지금 아는건 이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알고요

같은 직장에서 잠시 있었으니

물어보면 주민번호도 알 수 있을거 같고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

갚을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증명이 안될거 같아

고소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전에 빌려줬는데 차단 당해서

그 어떤 연락도 안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 등록기준을 보면, 직거래 등 거래과정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 등록을 해주고 있는바, 거래과정이 아닌 대여금 문제라면 더치트 등록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더치트의 신고사유와 위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 보이고,

결국 위 사안은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