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패소 후 바로 준비해서 진행중인데 결과가 바뀔수도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받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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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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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시 재판결과가 바뀔확률은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무조건 항소한다고 결과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심 판결문이나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 없이 항소심에서 변경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