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모욕죄 성립을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욕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지만 제가 실제로 욕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애 상대로 만난 사람이 게임중 채팅으로 부모욕부터 고아등 상당히 모욕적인 욕을 하였지만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게임이 끝난후 친구추가가 오며 모두가 보는 월드채팅창에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또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더 말해보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쉬지않고 저를 모욕적이게 욕설을 하며 마지막에는 또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성립하기 어려워 신고하는게 어렵다는 글들을 봐와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이 게임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닉네임 변동을 한적이 없고, 중복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는 게임이며, 제 닉네임만 알아도 게임 내 유저들 중 제 전회번호와 제 얼굴, 직업,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이래도 안된다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될겁니다. 어차피 처벌 못받잖습니까.. 제발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알아도 게임 내 유저들 중 제 전회번호와 제 얼굴, 직업,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게임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본인 닉네임만 가지고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알고 있는 본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