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집의 층간소음, 법적 분쟁이 가능한가요?
윗 집이 이사 온 지 1달 정도 됐는데, 밤낮이 바뀐 집인지 새벽 2~4시까지 드르륵, 쿵 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를 막으려 층간소음 이어플러그를 껴보기도 하고 작은 포스트잇에 정중히 부탁하고 관리사무소에 말도 했습니다.
윗직이 애가 셋이라 그런지 생활 소음이 너무 크고 괴롭네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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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범죄는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방법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