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남북공동연락소 북한의 파괴행동 법적조치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 남북군사합의위반에대한 조치할수있는지?
2차 미국시민 웜비어사건처럼 경제적인 책임을 물을수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법적해결의 근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확인드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는 국가간 조례라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