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적용 가능한가요?

Question

상가 1년 계약으로 2025년 6월 30일 만기인데 6월 10일에 월세/보증금 인상 연락을 부동산한테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1달 전 연락이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인상 요구는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임을 고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