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Question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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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실직, 질병, 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액을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변경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최초 변제계획과 같은 인가 요건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즉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가능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등 추가 요건도 심사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퇴직증명서, 진단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함께 변경된 가용소득 계산 자료를 첨부해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변경도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