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 개인회생 시, 작년보다 소득이 적어질 경우 변제금을 더 낮춰주나요?

Question

조건부 인가로 개인회생 시 1년마다 법원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 진행 시 소득이 200만원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소득이 줄어 150만원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그에 따른 변제금을 낮춰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낮춰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Answer 2

평균 월 임금에 부양가족수별 생계비를 뺀 것으로 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야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