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2021. 03. 24. 14:54
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민증을 살려고 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는데요 그 판매자가 문상만 먹고 튀었는데요 제 친구가 민증을 산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신고도 못하고 인스타그램은 ip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판매자 나이는 19살이더군요 신고를 해야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민 등록표를 사고 파는 것을 바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편취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 등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은 특별한 금전의 회수 방법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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