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에게 상대방의 모순점과 증언동영상등 소명을 하였지만 혐의인정으로 경찰송치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로 되돌린~
1. 사건 개요
포인트 적립을 요청한 고객과의 언쟁에서 시작하여, 고객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직업 비하 및 모욕,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폭행 및 무고 행위로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발생 일시: 2025년 3월 17일
발생 장소:
관련 당사자: 직원 (본인), 고객 (중년 여성)
핵심 내용: 단순 포인트 적립 불가 안내에서 비롯된 갈등이 고객의 사실 왜곡과 무리한 요구로 심화되었으며,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후, 오히려 직원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허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
2. 시간 순 진행 과정
(1) 포인트 적립 요청 및 1차 언쟁 발생
고객이 제시한 휴대폰 번호로 포인트 적립을 시도했으나, 시스템상 미등록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이 이를 안내하자, 고객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적립했다"며 직원의 실수를 주장하고 "이 아저씨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등 무례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재차 확인 결과, 제시된 번호는 고객 본인의 착오였으며, 이어 제시한 남편의 번호 또한 미등록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고객의 무리한 요구 및 업무 방해
고객은 남편과의 통화로 번호가 미등록 상태임을 최종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남편의 개인정보를 대리 등록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위해 카운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곳까지 따라와 요구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3) 직원의 설명 및 고객의 불응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타인의 정보 대리 등록은 불가하며, 당사자가 직접 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설명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4) 갈등 심화 및 법적 조치 1차 경고
업무 방해가 지속되자 직원은 이를 제지했으나, 고객은 오히려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고객의 행위가 영업방해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1차 경고했습니다.
(5) 고객의 폭행 및 퇴장 유도
고객은 법적 경고 이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고객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문 쪽으로 퇴장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다시 안 온다"고 말했고, 직원은 "네,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응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객이 팔꿈치로 직원의 가슴 부위(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가격했습니다. 바로 직원이 반사적으로 고객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놓쳤습니다.
3. 경찰 신고 및 조사 과정
(1) 사건 발생 직후 상황
직원이 신고를 위해 카운터로 가려다 밖을 보니 매장을 나간 고객은 정문에서 약 5.8m 떨어진 주차장 라인 끝에서 갑자기 뒤돌아 스스로 주저 앉았고 직원과 대화 후 바로 드러누웠습니다. (직원:왜 갑자기 눕냐? 일어나라, 고객:너 콩밥 먹이겠다.)
직원은 즉시 해당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및 직원의 반박 증거 제출
고객 주장: 담당형사에게 "직원이 매장 문 앞에서 강하게 밀어 바로 앞 계단에 넘어졌다."라고 주장
직원 주장: 매장 내부 CCTV상, 직원의 등에 가려 고객의 팔꿈치 가격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고객이 팔을 크게 휘두르는 모습과 직원이 충격에 움찔하며 물러서는 장면, 이후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느린배속으로 확인해야함)
고객 주장에 대한 직원의 반박 및 증거자료:
① 넘어진 위치의 모순: 고객 주장과 달리, 실제 넘어진 위치는 문 앞에서 5.8m 떨어진 주차장입니다. (실측 거리를 담당형사에게 메신져로 알림) 성인 여성을 5m 이상 밀어서 날려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② 넘어진 자세의 모순: 뒤에서 강하게 밀렸다면 통상 배쪽 앞으로 엎어지기 마련이나, 고객은 머리는 정문 반대쪽으로 향하고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의도된 행동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4~5명이 누워있던 지점 확인)
③ 부상의 정도: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밀려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주장에 부합하는 찰과상이나 출혈 등 심각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④ 목격자 증언 확보: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가 **"직원이 민 것이 아니라, 고객이 혼자 걸어 나와 주차장 끝에서 주저앉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⑤ 진단서에 대한 의견: 고객이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병원에 통증을 호소하면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진단서라는 점을 담당 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4. 결론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것이며,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사건의 본질은 포인트 적립 거절에 앙심을 품은 고객의 업무방해, 폭행 및 허위 신고입니다.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실측 거리 사진, 목격자 증언 영상)들이 직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5. 사건 이후 고객(A씨)의 추가 행위 및 진술의 모순 심화
고객의 매장 재방문 및 험담 (5월 14일): 5월 14일, 상대방 고객(A씨)은 제가 쉬는 날 매장에 다시 찾아와 당시 근무자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이는 5월 14일 이전 담당 형사로부터 저의 반박(5.8m 거리 등)을 들은 후 발생한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진술의 모순된 행동: A씨는 매장 근무자에게 자신이 넘어졌던 "5미터 거리"를 따지는 등, 초기 경찰 진술("정문 계단에서 밀려 넘어졌다")과 명백히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A씨가 자신의 초기 진술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6.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및 추가 확인된 사실
경찰 송치 및 검찰 수사 개시: 위 내용은 6월 17일 검찰청 사이트에 올렸던 진정서 내용입니다. 6월 초 경찰 송치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와 수사 중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 6월 18일, 검찰로부터 "검사처분완료(보완수사요구)"라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격자(할머니) 증언의 재확인 및 추가 증거 확보: 현재 경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저희 매장 사장님이 매장 근처에 오셨던 할머니와 매장 안에서 대화하며 할머니의 증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사건 당일(3월 17일)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지금 있었던 이야기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A씨의 남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저는 정문 근처에 서 있었고, A씨 스스로 주차장 끝까지 걸어 나가 주저앉았으며, 저와 대화 후 스스로 드러누웠고, 저는 A씨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어찌 돌아가는지 그후 예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목격자인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고, 할머니의 진술이 중요하게 참고되어 경찰에서 재차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예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할머니의 진술을 명확하게 확인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