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본사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삼성이 본사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나요?
사람들이 요즘 삼성 본사를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 버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법인을 우리나라에 세웠는데
이게 맘에 안든다고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게도 헌법상 영업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기업의 본사를 한국에 둘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 미국지사에 핵심부서를 전부 이전하면 실질적인 본사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본점 소재지를 우리나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대한민국 회사이지만
해당 법인 등기를 폐지하고 다른 국가에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세무나 법적 이슈가 발생하는 점에서 해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