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학폭 신고 하면 가해자 몇 호 받나여

Question

a,b,c,d,e이렇게 5명이 절 강간범이라고 소문 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내 전체에 퍼졌습니다 a는 우리 학교 대부분 인원한테 이 허위사실 우포 했고 b,c는 이걸 도와 학교 애들한테 유포했습니다 d는 다른 학교 애들한테 이걸 유포했습니다 e는 같은 반 애들이 다 있는 수업시간 크게 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디엠 증거 1명한테 한거랑 나머지는 애들이 진술해줘야될거 같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애들이 진술 해주는 것 만으로도 증거가되나요 신고한다면 저 5명은 무슨 처분 받을거 같나요 저는 지금 이 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여러가지 정신병이 생겨서 병원 다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출석 정지 이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직접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내용 등 해당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