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인가요??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행위는 어떠한 법률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