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이하로 받도록 도와주세요ㅠ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고1 여학생인데 작년?부터 제 몸을 찍은 영상을 여러앱이나 사이트에 글을 올려 팔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멍뭉이(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해 연락온 사람들에게 몇가지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 같은 분들이 와서 핸드폰과 패드를 가져가셨어요. 재판까지 간다고 하시던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혹시 몰라서 방금 온라인 성교육을 수료했습니다.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너무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요...5호 이하로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실 것이므로 부모님과 협의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