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성착취물배포보호처분결과예측

처음에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단체 채팅방에 몸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져서 퍼졌습니다 피해자는 절 신고하질 않았지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절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말 해주었습니다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까지 해주셨다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