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대홍보와 무혐의 확정이 안된사건에 대하여
2019.11월 오피스텔 1차 계약금 넣고
2019.12.28일 과대광고 " 확인후" "계약금 환급요청서 제출후" - 환급거절후 - 중도금무이자 대출후 - 잔금을 치루지 않아(대출이 전혀 불가능 한사람에게 대출된다며 계약유도 하였습니다,)
2020. 12월 계약금몰수후 오피스텔소유권이 자금신탁사로 귀속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후 기각 재항소 대법원에 있으며 요몇칠전에 법률심의중단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 무혐의 처분이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 시간적여유와 추가충분한 자료을 보안하면 사건이 뒤집힐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시고 특별히 다른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청신청에 대한 재항고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신청의 인용률 자체가 0.5%정도에 불과한 측면이 있어,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