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외딴 섬에서 학대 아래서 노동에 시달린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Question

정신장애자로 약 20년 전에 실종되어 가족들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채 외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와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강제노동에 시달려 온 사람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의 존재 조차 모르고 보호에 소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홀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