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내용 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

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

기소 유예로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걸 토대로 민사 소송을하자, 돈을 주겠다고 약속후,

안주어서 민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심 사법부 모두 기각 되었고, 돈 준다고 한건 대여금 성격이라 면서 인정하면서도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 항고해야하는지, 부분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게 도와주실 변호사분 있는지요?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 항고하여 벌금형의 유죄가 다시 나올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형사 대법원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중 법리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