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반영구가 불법인데 받는 사람은책임이 없나요?

Question

문신을 받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불법인걸 알고 있다고 시술에대한 동의서가 있어도 책임이 없나요?

시울한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인 부분이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는 그 시술을 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동의여부 무관)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