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썹 반영구가 불법인데 받는 사람은책임이 없나요?
문신을 받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불법인걸 알고 있다고 시술에대한 동의서가 있어도 책임이 없나요?
시울한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인 부분이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는 그 시술을 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동의여부 무관)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