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안에 주차를 했는데 버린 가구 문짝때문에 ...

Question

직장근처 주차선이 없는 골목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금데 퇴근하고 나와보니 조수석쪽에 가구 문짝이 쓰러져있었어요

들춰보니 기스가 있는거에요

이거 저만의 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구문짝을 쓰러트려놓아 기스를 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구를 정상적으로 폐기,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전제에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나 차주가 전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건 아니며, 단순히 자연력의 기여로 가구가 차량에 부딪힌 것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여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