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뉴스 제목인데요.

이 글에서 '파면'과 '해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처분 모두 직위를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면은 해임보다 강한 징계처분으로써 퇴직금 및 공무원연금 지급에 있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해임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이 제한됨과 함께 공무원 연금의 삭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