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해당 법인 카드의 유용 같은 경우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 사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를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