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함 변호사 선임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질문드릴게 있어 여쭙습니다.

제가 지난 10일 금요일에 여행을 갔다가 숙소까지 대리가 안잡혀서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74%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운전한 거리는 1km 남짓이고 숙소까지 거리는 차로 5분가량 거리이고 초범이며 다른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벌금 400만원 가량에 면허정지100일 정도가 대부분인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면 감경될 여지가 있을까요? 사전무료상담을 받아봤는데 기소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어떤게 맞는건지 판단하기 어려워 여쭙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라면 제가 조치해야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0.074%라는 수치와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지만, 단속 이후 "혹시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변호사 선임이 과잉 대응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교차하며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074% 수치에서 아무런 특별한 정상 없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의 내부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도 단순 벌금형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소유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었고 운전 거리가 극히 짧으며 긴급피난 등 특별한 동기가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대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원과 검찰이 받아들이기에 지극히 통상적인 음주운전 동기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km 남짓한 운전 거리, 초범, 반성 태도 등은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당시 교통 상황, 전과 없음,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 4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내거나,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까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이상의 실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시라면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기에 혼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