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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함 변호사 선임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제가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질문드릴게 있어 여쭙습니다.제가 지난 10일 금요일에 여행을 갔다가 숙소까지 대리가 안잡혀서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74%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우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운전한 거리는 1km 남짓이고 숙소까지 거리는 차로 5분가량 거리이고 초범이며 다른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벌금 400만원 가량에 면허정지100일 정도가 대부분인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면 감경될 여지가 있을까요? 사전무료상담을 받아봤는데 기소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어떤게 맞는건지 판단하기 어려워 여쭙습니다현 상황에서 정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라면 제가 조치해야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될 시 청약신처에 대한 불이익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만33세이고 1인가구로 세대주로 있는 상태입니다조만간에 이사를 할 예정이고 이사할 집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보통 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걸려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규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유도 및 징계수위안녕하세요회사 내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중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지인을 잠시 태워주었는데법인차량 내에 GPS추적장치가 있어서 이를 문제삼아해고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과분한 처사인것 같아 문의합니다1. 이런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징계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2.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권고사직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업무를 과중하게 준다던지 무리하게 출장을 보낸다던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3. 지방 출장이 잦은 회사인데 출장을 오고가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안되는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사유 및 권고사직, 실업수당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새로 출고하였는데GPS가 부착되어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출장 중 3~5km정도 떨어진 곳을 들렀던 기록이 있어서 법인차량의 사적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해고통보를 할거라고 합니다1. 제가 출장 중 다른 곳에 들른것은 맞으나 이게 해고사유까지 될까요?2. 과분한 처사인것 같은데 해고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는 없을까요?3. 혹시나 제가 잘못한거니 자진퇴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4.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혹시나 작성하였다가 자진퇴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시공된 공공영조물에서의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시공한 가설교량을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과정 중 복공판 틈새에 바퀴가 걸려서 넘어져서 배상의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당시 계약내역서에 잡혀있는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초과할 경우 근재보험료로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가설교량 사고 책임소재 및 행정처리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저희는 가설교량 시공업체인데 기존 교량 재설치 시 교통우회용 가설교량을 준공 후 개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복공판 틈새에 자전거 바퀴가 끼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될지 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참고로 관급자 관급 물품계약 형식으로 시공 되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도급사(본 교량 설치), 시공사(당사) 이 셋 중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또, 이와 같은 사고의 사례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당 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행정처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가게 매도 시 매도방법 및 권리금 산정 질문안녕하세요작은 요식업 운영중에 건강상태 악화로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매도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 되는건지 등등그리고 주변에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 권리금을 가지고 부동산 측에서 계속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해서어떤 방법으로 매물을 내놓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중기청 대출 포함)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은 중기청 100% 대출 받아서 계약기간 2년을 한달 앞둔 상황입니다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 목적물 매매가가 처음 대출시점보다 낮아져서 대출을 감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첫 계약금이 전세 1억인데 임대인이 연장계약 시 9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요규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출연장 시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해당이 없을까요?추가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복비 같은 경우 처음 계약과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 조정안녕하십니까현재 제 전세계약 조건은중기청(HUG)100%-1억 이고 곧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같은 건물 다른 입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대출을 연장하려면 전세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하여비슷한 호실에서 전세 1억 에서 반전세 9500에 10으로 재계약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이 1달하고 15일 남은 상태라 묵시적갱신인 상태인데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주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질문안녕하세요 이틀뒤면 계약종료 2개월 남은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종료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제가 해야 할 단계가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아직 연장을 안한 중기청 대출을 받아 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출에 대한 조치도 어떤식으로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