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교육부 고시를 취소시키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부당한 교육부 고시를 취소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행정심판,소송 등)

Answer 1

그 고시가 직접적으로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고시 자체로 행정소송 또는 심판을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 고시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시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고, 고시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