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촬물 고소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1. 해외야동사이트나 한국야동사이트에서 (텔레그램X) 한국에서 해외에서 제작된 외국인 등장 불법촬영물(불촬물)을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2.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다운로드·저장 없이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등장 인물이 중국인 등 외국인일 경우,

해외 법(예: 중국법)이 한국 거주자인 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외국법의 적용여부는 해당 외국법을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