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하는 성인은 레알 다 제거됐으면 좋겜ㅅ아요

Question

안녈하게오. 오늘 아침 태권도 관장이 어동 학대하여 살해한 뉴스를 봤는데 넘 화가나네요. 아동학대하는 이런 사람들 모두 죽었으면 좋깄는데 법좀 강화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이 강화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발의가 이루어지거나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문의 질문은 입법권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