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니
유사하지만 신체검사 수습시간이 없었고 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취업규칙 적용되지 않았다 근로자성 부정
피고직원이 신체검사 수습기간 보건교육을 받았는지 입증 자료 제출한게 없는데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상고사유 주장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건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채증법칙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