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PG충전소 사업 임차인이 법정검사?
LPG충전소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에 한번씩 저장탱크 개방검사 15년 넘었을 때에는 굴착검사를 하는데 개방 굴착 검사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이런 법정 검사시 임차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계약서상은 제 일이 아니라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사항 관련하여 비용 부담을 정한 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 비용에 해당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