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부분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제 중고거래간에 문제가 있어 해결을 하던와중 도무지 대화도 안 통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고 아버지는 금일인 오늘 적어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더라면 고소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오후 12시경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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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메시지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