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이름·주소까지 변경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과 소멸시효 대응 문의
약 9년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는 안내를 보고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운영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폐업된 상태로 보이며, 회사 주소,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자는 상호나 이름까지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한 과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를 믿고 부동산을 넘겼으나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모두 변경했고 개명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며, 최근 알아본 바로는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대방은 과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발생한 지 약 9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10년이 되어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들을 처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받지 못한 돈과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상대방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미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이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일부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상황이라 매우 급한 마음인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