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Question

가해자가 고등학생일 때 저지른 성범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가해자의 나이는 30을 넘겼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고등학생이라면 범행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ㅇ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