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구속이 되면 1차공판 2차공판 3차공판 4차공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공판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몇개월동안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보석으로 풀리려면 금액적인 적인것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죄가 성립될 경우 참작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 자기의 주장 및 주장에 맞는 증명을 하는 절차입니다.
구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은 재판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보석의 경우, 필요한 보석금 액수는 혐의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은 구체적인 재판의 회수를 말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이를 공판 기일이라고 하고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 각의 주장과 사실에 대한
공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보석은 보석 조건부로 일정한 보석금의 납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