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통장 압류 등으로 채무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제305조 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