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대해 처벌할수있나요?
문을 쾅쾅 닫는 소리가 유독 한집에서만 들립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다가 지금은 너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받아요.
특히 새벽2시 넘어가서 들리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는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을지, 그리고 이때 증거물은 뭘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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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물은 해당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영상 등)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